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됩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자가 월 7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을 넣으면 5천만원 목돈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만기시 정부가 800만원을 더해주는 셈입니다.
이 정책금융상품은 작년 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던 사항입니다.
8개 예정 정책중 5번째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34세 (군입대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직전 3년동안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연간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아래 표 참고)
2023년도 중위소득 18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5원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중위소득입니다.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아래 표 참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정부기여금의 지급을 심사합니다.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해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지급한도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은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 미만이면 40만원을 내고 최대 매칭률 6%를 적용하면 월 2만4000원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미만, 매달 50만 원을 내면 1인당 2만3000원을 연 4.6%로 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 연 4800만원 미만이면 월 60만원 낼 때 매칭률 3.7%, 즉 월 2만2000원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아직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첫 3년은 고정금리 적용,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인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 부여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6월부터는 비대면 심사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병시
🟢가입자의 해외이주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모두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지원 정책들
지난해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려 흥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를 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 형평성
청년도약계좌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곤 하는데요,
기사내용을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효성 의문으로 제기된 사항으로는 과연 어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을 5년 동안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또 3년간 고정금리라는 것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금리 상품이 출시하면 오히려 청년도약계좌이 불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거 중도해지가 발생하겠죠.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과연 5년 동안 매월 저축이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형평성 제기로는 세대별 형평성 논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은 그야 말로 청년들에게 주는 정부의 혜택입니다.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청년도약계좌에 편성했습니다. 최대 30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들만 힘이 든가? 라는 형평성입니다.
중년, 장년층을 위한 정부의 금융상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완전 부재는 아니지만,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 될 수록 중,장년층의 지원이 절실할 때이기도 합니다.
댓글